일상 14

2023-07-10 주택 월세 미납 (민법640조)

민법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월세가 2달정도 연체가 되고있다. 연속해서 2달 연체된 것이 아니라 5월에 연체하고, 이달 7월에도 월세가 연체되고 있는 것사실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 즉, 연체의 연속성에 상관없이 금액만 2회분이 충족되면 해지할 수 있는 것인데 계약 해지 통보를 할지 아니면 독촉을 할지 고민이 된다.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정말 당장에라도 내보내고 싶은데내보냈을 경우 집이 매도 될때까지의 원금+이자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일상 2023.07.21

2023-07-21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 송치한 사건이 검찰로 접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근데 뭐.. 이번에 사기꾼한테 사기 당한사람이 10명이 넘어가고 이전에도 고소당해서 700만원 벌금 나왔었다는데 또 사기치고 다니는 거 보면 인생 막장 테크트리를 벌써 올린거 같아서 사실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 같다.. 피해에 대한 보상은 거의 물 건너 간거 같으니 이런저런 방법으로 최대한 괴롭히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일상 2023.07.21

문서 24를 통해 고소장 접수 및 작성팁

최근에 사기를 당하면서 고소할 일이 생겼는데 문서24를 통해서 간단하게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예전에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했었는데 당시에는 이런저런 사유를 대면서 고소가 접수 조차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서류를 먼저 제출해버리니 경찰들은 죽이되던 밥이되던 일단 접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듯하다.. 문서24 docu.gdoc.go.kr 1. 먼저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2. 문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저런 동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나오고 그 아래에 받는 기관에 대한 정보입력 칸이 있다. 3. 받는 기관에 집 주변에 경찰서를 검색해서 선택해주면 된다. 제목 : 고소장(사기) 제출 본문 내용 1. 고소인에 대한 신상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등) 2. 피고소인(..

일상 2023.07.21

2023-06-30 사기 당해서 고소하다..

집에 놀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렌탈하다가 사기를 당했다. 내가 렌탈한 제품을 중고로 팔다가 나한테 적발된 것.. 적발한 즉시 고객에게 계약서 조항에 위반되어 계약 파기 및 기기 반납을 통보했는데 그 이후로 잠적했다. 그 후 렌탈 보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고 문서24를 통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서 24를 통해 고소장 접수 및 작성팁 (tistory.com) 제출하고 3일정도 있으니 접수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전화통화를 통해 간략하게 사건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조서?를 작성해야 하니 경찰서에 방문을 요청했다. 여기서 내가 바보 같았던 점은 사기꾼의 주소지가 포항으로 되어있다고 고소장의 접수를 포항경찰서로 했다는 점.. 내가 거주 하는 곳은 경남 김해인데.. 경찰서에 방문하려면 편도 2시간 거..

일상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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